반응형 대법원판례12 근저당권부 근질권, 제3자 경매 시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명확히 알아보기 최근 대법원 판례(2025다212005)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질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다시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제3자(근저당권자 외의 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자체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와 동일한 법리가 근질권에도 적용됨을 확인한 것입니다.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피담보채권 확정'이란 유동적으로 변동하던 채무액이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확정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를 확정 시기로 본.. 2025. 12. 2.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줬다면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공연한 상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상영이 급증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는 촬영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소수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경우도 과연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2024도18718 판결을 통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연한 상영’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 그리고 이번 판결의 쟁점과 판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공연한 상영’ .. 2025. 4. 23.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작업치료사의 주의의무 기준, 대법원 최신 판례로 살펴보기 최근 장애아동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대상 아동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산에 위치한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증과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6세의 피해 아동에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으.. 2025. 4. 23.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대법원 사기죄 포괄일죄 판례 해설 최근 사기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입니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이미 제출한 공소장(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수정, 철회할 때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사기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여러 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개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최근(2025. 4. 15.) 선고한 사기죄 사건(2025도903) 판례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의 법적 의미와 사기죄 포괄일죄 개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5. 4. 23. 주식 투자금 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 사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번호 2022도1864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은 사기 및 무고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금 편취 및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법원의 판단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이유에 관한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혐의입니다.사기 혐의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특히, 피고인 2는 추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변.. 2025. 3. 8. 타인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이체 후 사용한 경우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 사건 이번 사건은 가상지갑의 비트코인이 타인의 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이후 다른 계정으로 전송된 경우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처벌 성립 여부배임죄의 정의와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체가 타인의 이익에 반하여 위법하게 처분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고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 2025. 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