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실무사례와 작성방법

A씨는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자,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C은행에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C은행(제3채무자)을 상대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란?

진술최고란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B씨)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압류한 채권이 집행 가능한지 등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으면,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채무자 명의의 채권(예적금 등) 보유 여부 및 금액
• 해당 채권이 압류 및 지급 가능한 상태인지
• 타 채권자의 경합이나 추가 압류 여부

진술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시기와 비용, 유의점

• 신청권자: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
• 신청시기: 반드시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진술최고신청은 각하됩니다.
• 비용: 제3채무자 1곳당 2,000원의 보관금을 법원에 납부(법원마다 계좌 안내 상이)
• 서류: 진술최고신청서(법원서식), 보관금 영수증, 송달용 주소지 등
• 송달료 및 우편료: 송달료(5,200원)와 진술서 회신용 우편료 별도 예납 필요

예시: C은행, D보험 등 여러 제3채무자가 있을 경우, 특정 1곳만 지정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해당 1곳에 대한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작성 내용 예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주요 내용

• 제3채무자(예: C은행)는 채무자(B씨)에 대해 예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금액과 지급 가능 여부
• 현재 압류 또는 경합된 금액, 타 채권자의 경합 여부
• 회신용 주소 및 문서 송달 관련 안내

진술최고서에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되고, 증빙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재는 하지 않으나, 추후 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진술최고신청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정확히 얼마가 있고, 출금 가능한지” 궁금할 때 필요한 실무 절차입니다.

 

비용? 제3채무자 한 곳당 2,000원! 신속·정확하게 신청해야 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회수 가능성 확인에 최고의 무기랍니다. 만약 문서를 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만 하면 OK!

실제 사례처럼 내 소중한 채권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 진술최고신청 과정을 빠뜨리지 마세요.